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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에 맞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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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 Google의 동영상 서비스 YouTube가 국가 설정을 '한국'으로 할 경우 동영상 업로드와 댓글 기능을 막는 형태로 정부의 실명제를 거부하는 방법을 택했다. 앞으로도 누가 영상을 올렸는지 표시가 안나게 계속 서비스 하겠다는 이야기다.

정부의 인터넷 규제책 중 하나인 인터넷 실명제를 Google도 4월 1일에 도입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온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고 이후 며칠째 정책을 결정 중이라던 그들이 선택은 '한국'을 선택한 사람만을 제한하면 되는 것 아니냐였나 보다. 그래서 나라 설정만 살짝 바꾸면 업로드나 댓글에 무리가 없는 우회로까지 친절히 마련해뒀다.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로 설정만 바꾸면 지금도 업로드나 댓글, 외부 퍼가기 등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들이 정말 IP 등을 기준으로 한국에서의 업로드를 아예 막는 강수를 뒀다면 차라리 논란이 없었겠지만 스스로 우회로를 만들어 두고 '친절히' 안내까지 하고 있으니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는 모양새가 되어 버렸다.

이제 다시 공은 정부로 넘어가게 됐지만 정부의 입장이 참으로 난처할 듯 하다.
그 동안 일정 방문자를 넘는 규모있는 사이트에 의무적으로 요구했던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한 그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할지가 난감한 것이다.

타 서비스들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외 서비스라고 해도 Google 코리아가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상황에서(물론 그들은 YouTube 관련 업무는 미국에서 관할한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겠지만) 추가적인 규제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어떤 식이 될지...-_-;;

단순 벌금이나 소송 정도면 YouTube가 벌금내고 버틸 것 같은데 정부의 정책이라고 해봐야 뭐 특별한게 있을까 마는 서비스 제한 등의 강수를 두기도 녹록치 않을 듯 하다. 현재도 일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영업하는 불법 사이트 등은 국내 접속이 되지 않게 막고 있는 정부지만 YouTube를 그런 유해 사이트로 규정해 서비스를 차단하긴 애매한 점이 너무 많다.

더욱이 YouTube가 괘씸하다고 유해 사이트로 막기엔 YouTube 뒤에 서있는 미국이 걱정될 정부. 또 YouTube는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명분까지 살리고 있지 않던가. 과연 정부가 그런 상황에서 무리수를 둘 수 있을까?

덕분에 당분간 YouTube로의 사이버 망명은 의미있는 행보가 될 것 같다. 하지만 YouTube가 안전한 사이버 망명지가 될 것이란 보장은 없다. 이미 왠만한 논란 영상이나 저작권 영상은(다소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잘 지워주고 있는 Google이 아니던가.

아직 일단락된 사건이 아닌 현재 진행중인 이슈지만 중국의 검열 시스템에는 굴복했던 Google이 한국 정부에는 이렇게 항거하는 모습... 박수를 보내야 할까? 아니면 불쾌해 해야 할까?

정작 Google은 조용히 간만 볼 것같은 이 상황, 일개 기업인 Google이 일국의 정부를 상대로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중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크기 때문에 이런 무시(?)를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Google의 생각으로는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공산주의인 중국은 표현의 자유 보다 정부의 검열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건지... 만약 새로운 저작권법에도 YouTube가 저항해 준다면 또 정부에 항거하는 투사의 이미지가 Google에게 씌워질까? 아무튼 이래저래 좀 더 생각해봐야 할 이슈 같다.

어쨌든 정부는 뒷통수를 맞았고 Google은 눈가리고 아웅으로 한국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하는 행보를 보였다는 것만은 사실인 듯~

PS. 열화와 같은 지지 댓글이 부담스러웠는지 블로그의 댓글을 차단해 버린 YouTube...-_-;;

[관련링크 : 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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