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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com 이야기로 살펴본 UCC와 저작권문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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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com 이야기로 살펴본 UCC와 저작권문제..

라디오키즈 radiokidz@daum.net 2006. 3. 15. 00:44
Google과 Youtobe.com 사건
국내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기사였지만 얼마전 ZDnet을 통해 보도된 내용이 있었다. Google과 Youtube.com을 통해 공유된 동영상중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자사 직원 교육용 동영상이 무단으로 공유된 것을 확인한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양사를 제소한 것이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지난 2월 21일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을 기초로 'Flight Attendant, Upside Down'이라는 제목이 붙은 해당 동영상을 업로드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양사에 요구했다.

사실 Web 2.0이 화두가 되면서 UCC 컨텐츠 확충에 국내외의 여러 업체들이 앞다퉈 나서고 있는 상황이며 나날이 시장이 커지고 있는 UCC에 텍스트나 이미지, 음악등의 정보 이외에 동영상 공유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들은 기존의 동영상들을 DB화한 회사들의 데이터를 구매하거나 혹은 자체적으로 이런 동영상 컨텐츠 확충을 위해 애를 쓰고 있는 형국이다.


Youtube.com과 저작권 문제
이중 몇몇 선도업체라고 할만한 외국 사이트 중에 Youtube.com이 있다. 국내외 커뮤니티의 유머 동영상이나 자작 동영상등이 소개되면서 유명해진 Youtube.com은 별도의 비용부담없이 개인이 100MB 내에서 자유롭게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이렇게 올려진 동영상을 트래픽과 무관하게 서로 공유하면서 볼 수 있도록 한 서비스이다. 아직 별도의 광고등도 붙지 않는 말그래도 무료형태의 서비스인데 덕분에 국내에서도 상당수의 이용자가 이곳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런 공유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저작권 문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다.


국내업체들의 상황과 저작권 문제
더욱이 국내 업체의 사정은 더 심각한 수준이다. 얼마전 어떤 블로그에서 판도라TV에서 인기 애니메이션 '나루토'의 전편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살짝 살펴보러 갔었다.


예상대로 엄청난 숫자의 동영상이 검색되었다. 2,000여건이 넘으니 원.. 물론 그 중에서는 전체 에피소드의 내용이 아닌 일부분만 담은 것도 있겠지만 상당수가 각 에피소드의 전체 동영상이 담겨져 있었다.

모르긴 해도 이외의 다양한 애니메이션 등의 동영상이 고스란히 공유되고 있으리라. 이는 향후 분명히 저작권 시비로 이어질테고 특히 이런식의 동영상 공유를 불법이라고 여기지 않는 인식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그 문제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런 문제는 비단 판도라TV에만 한정된 문제는 아닐 것이다.
현재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대형 포털도 앞다퉈 이런 동영상 컨텐츠를 모으고 있기 때문인데 네이버는 일단 블로그를 통해 5분 단위의 짧은 시간만을 올릴 수 있도록 나름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뒀지만 TV팟을 서비스하고 있는 다음은 용량을 100M로 한정했을 뿐이기 때문에 네이버에 비해 위험소지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서 불법 파일을 자체적으로 가려내려고 하겠지만 단순히 사용자의 증대만을 노린다면 기존의 웹하드 업체들이 그랬듯이 눈감고 아웅하는 정도의 모니터링으로 불법 파일의 공유를 방관할 수 도 있다.

UCC를 바라보며 고민해 볼 문제
Web 2.0은 분명히 서비스 제공자보다는 사용자가 중심이되어 컨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형태로 흘러갈 것이 분명하다. 지금까지의 형태를 보더라도 그런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 될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과 같은 시스템 아래에서는 결국 다수의 불법 사용자만 양산해낼 수 있는 일이다. 실제로 현재 포털 블로그를 통해 공유되는 불법 음악 파일들은 매번 경고 조치와 삭제를 한다고 하는데도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으니 말이다.

결국은 현재 웹하드 업체들을 통해 공유되는 영화들을 신고하는 영파라치 제도가 또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시스템이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이용자의 마인드가 더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도 최대한 시스템적인 헛점을 막아 내야 할 것이다.

분명 자신이 촬영하고 편집한 동영상 혹은 자신의 생각을 덧입혀 만든 동영상들을 다른 이와 공유하고 즐거움을 나눈다는 건 매력적인 일이고 가치있는 일이지만 저작권이라는 틀을 벗어나 버리는 행위는 분명 문제가 되는 것이며 향후 어떤 형태로 내게 돌아올지 모를 일이다.

이는 동영상 컨텐츠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다. 더 많은 종류의 컨텐츠들이 UCC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공유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저작권과 더 많이 충돌할 것이 예상되는 지금.. UCC가 가져올 복잡다단한 문제들의 해결방안등을 고려해 볼 시점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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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mments
  • 프로필사진 미디어몹 2006.03.16 09:02 안녕하세요 미디어몹입니다. 라디오키즈님의 상기 포스트가 미디어몹에 링크가 되었습니다. 링크가 불편하시면 아래 리플로 의사를 표시해주세요.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포스팅되시기를 바랍니다.
  • 프로필사진 sissy 2006.03.16 17:04 블로그에다 음원을 올리는 것과 관련해서 기사가 한두달전쯤 났었는데 아마 불법적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내용이었던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요. 물론 아직 최신 가요의 경우 네이버 같은 곳은 포스트를 삭제하고 있더군요. 올블로그에서, 누군가 자신의 포스트가 삭제되었다며 저 기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하는 포스트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최종적인 유권해석이나 소송을 통한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물론 음원을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는 당연히 불볍이라고 여기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에휴~~ 단속을 하려면 공유업체나 제대로 조지던가.
  • 프로필사진 라디오키즈 2006.03.16 17:30 그러게요. 정작 웹하드 업체들은 여전히 돈을 벌고 있는데.. 정작 그 회사들을 먹여살리는 개인 사용자만 범법자가 된다면 문제가 있는거겠죠. -_-
  • 프로필사진 마늘이 2014.10.16 16:07 지금은 계약관계가 지속되고 있는지 만료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루토는 판도라tv와 대원이 계약을 맺고 서비스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약이 유효한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암튼 나루토를 제외하더라도 판도라tv 는 저작권 문제가 큰 곳이긴 하죠..
  • 프로필사진 라디오키즈 2014.10.16 16:14 신고 당시에 저작권 관련 소송에 한번 휘말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요즘엔 옛날 만큼은 아닐거에요.^^;; 그보다 개인정보가 11만건 유출되서 난리일거 같네요. 판도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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