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반을 부추기는 상술... 웹하드 다운로드 이용권, 왜 안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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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였을까. 제작년? 아니 그것보다 더 옛날이었던가.
정확하진 않아도 웹하드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하는 즈음이 아니었나 싶다.
다운로드 이용권이라는 이름의 정체불명의 상품권이 택배에 묶여서 배달되어 오던 것이...


컴퓨터 부품에 따라오는 부록...?

키보드건 파워건 그래픽 카드건...
어떤 컴퓨터 부품이라도 인터넷으로 살라치면 늘 이 녀석들이 따라온다.

물론 이 녀석들을 구매자가 직접 요청하는 일은 없다.
그저 각 부품을 보내오는 곳에서 알아서 챙겨서 보내줄 뿐.

하지만 문제는 이런 다운로드 이용권이라는게 잠재적인 저작권 위반자을 양성하는... 즉, 범법자를 만든다는 것이다.

사진 속 다운로드 쿠폰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그런 부분이 안내되어 있다.

"영화, 드라마, 게임, 애니, +19자료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해 보세요."

...라는 명백히 불법 콘텐츠 다운로드를 부축이는 문구 말이다.

그나마 이런 저런 사정을 알고 알아서 이런 걸 피한다면야 괜찮겠지만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소년, 소녀들이 이런 문구에 혹해서 이런 쿠폰을 쓴다면 앞서 얘기했듯이 불법 다운로더가 되어 처벌 받을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업로더보다 다운로더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적다지만 그래도 애초에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단속해야 하는 건 아닐까?


단속따윈 생각도 관심도 없어...?!

문화 콘텐츠의 저작권과 관련해서 문광부는 늘 저작권 단속에 열심이라고 얘기한다.
얼마나 많은 불법 콘텐츠 유통자를 잡았고 또 우리나라의 저작권 위반률이 줄었다는 보도자료도 종종 만나곤 한다.
 
하지만 여전히 영화 및 음악 다운로드를 비롯한 문화 콘텐츠 전반의 불법 다운로드는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단계만큼 줄어들지 않은 것 같다.

불법 콘텐츠 전파의 온상인 웹하드는 자율 규제를 벌이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뒤로는 이런 다운로드 이용권을 뿌려대고 있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수익을 더 짧은 시간 안에 벌어들이기 위해 애쓰고 있으니...

이 이용권만 봐도 등록 시 사용할 수 있는 것 뿐 아니라 등록후 바로 당일 추가 결제를 하면 무료 쿠폰을 더 준다는 등 유혹의 문구를 밖아두고 있다.

그렇게 여전히 수십, 수백개의 웹하드 업체들이 각축전을 벌이며 불법 콘텐츠 다운로드 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있으나 정부는 뭘하고 있나 싶다. 그 문광부 말이다.

이런 다운로드 이용권의 배포부터 차단해야 하는게 아닐까?
-_- 이런 노골적인 불법 다운로드 유도 문구로 가득한 다운로드 이용권의 무차별적인 배포를 몇년째 방치하고 있는 건 아무리봐도 직무 유기같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나서서 이런 불편한 상품권을 막아줬음 좋겠다.

또 다른 누군가가 또 다른 소년, 소녀들이 우연히 받아든 다운로드 이용권으로 불법 다운로더로 낙인찍히는 일이 없도록 말이다. 안그래도 야동 등이 성인인증도 없이 웹하드서 다운로드 된다고 뉴스까지 나오는 요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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