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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을 부추기는 상술... 웹하드 다운로드 이용권, 왜 안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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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였을까. 제작년? 아니 그것보다 더 옛날이었던가.
정확하진 않아도 웹하드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하는 즈음이 아니었나 싶다.
다운로드 이용권이라는 이름의 정체불명의 상품권이 택배에 묶여서 배달되어 오던 것이...


컴퓨터 부품에 따라오는 부록...?

키보드건 파워건 그래픽 카드건...
어떤 컴퓨터 부품이라도 인터넷으로 살라치면 늘 이 녀석들이 따라온다.


물론 이 녀석들을 구매자가 직접 요청하는 일은 없다.
그저 각 부품을 보내오는 곳에서 알아서 챙겨서 보내줄 뿐.

하지만 문제는 이런 다운로드 이용권이라는게 잠재적인 저작권 위반자을 양성하는... 즉, 범법자를 만든다는 것이다.

사진 속 다운로드 쿠폰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그런 부분이 안내되어 있다.

"영화, 드라마, 게임, 애니, +19자료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해 보세요."

...라는 명백히 불법 콘텐츠 다운로드를 부축이는 문구 말이다.

그나마 이런 저런 사정을 알고 알아서 이런 걸 피한다면야 괜찮겠지만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소년, 소녀들이 이런 문구에 혹해서 이런 쿠폰을 쓴다면 앞서 얘기했듯이 불법 다운로더가 되어 처벌 받을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업로더보다 다운로더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적다지만 그래도 애초에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단속해야 하는 건 아닐까?


단속따윈 생각도 관심도 없어...?!

문화 콘텐츠의 저작권과 관련해서 문광부는 늘 저작권 단속에 열심이라고 얘기한다.
얼마나 많은 불법 콘텐츠 유통자를 잡았고 또 우리나라의 저작권 위반률이 줄었다는 보도자료도 종종 만나곤 한다.
 
하지만 여전히 영화 및 음악 다운로드를 비롯한 문화 콘텐츠 전반의 불법 다운로드는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단계만큼 줄어들지 않은 것 같다.

불법 콘텐츠 전파의 온상인 웹하드는 자율 규제를 벌이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뒤로는 이런 다운로드 이용권을 뿌려대고 있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수익을 더 짧은 시간 안에 벌어들이기 위해 애쓰고 있으니...

이 이용권만 봐도 등록 시 사용할 수 있는 것 뿐 아니라 등록후 바로 당일 추가 결제를 하면 무료 쿠폰을 더 준다는 등 유혹의 문구를 밖아두고 있다.

그렇게 여전히 수십, 수백개의 웹하드 업체들이 각축전을 벌이며 불법 콘텐츠 다운로드 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있으나 정부는 뭘하고 있나 싶다. 그 문광부 말이다.

이런 다운로드 이용권의 배포부터 차단해야 하는게 아닐까?
-_- 이런 노골적인 불법 다운로드 유도 문구로 가득한 다운로드 이용권의 무차별적인 배포를 몇년째 방치하고 있는 건 아무리봐도 직무 유기같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나서서 이런 불편한 상품권을 막아줬음 좋겠다.

또 다른 누군가가 또 다른 소년, 소녀들이 우연히 받아든 다운로드 이용권으로 불법 다운로더로 낙인찍히는 일이 없도록 말이다. 안그래도 야동 등이 성인인증도 없이 웹하드서 다운로드 된다고 뉴스까지 나오는 요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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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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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29 14:28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컨탠츠업계가 공멸하는 지름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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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29 15:49
    저도 같은생각입니다 웹하드 회사들이 사람들의 불법다운로드를 해도 이득을 보고 또 손해를 안보니 은글슬쩍 불법다운로드를 눈감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 참 그런거 보면 안타갑다고 생각합니다 웹하드 사이트 메인에는 불법다운로드를 하지말라고 써있지만 현실은 대부분 눈감아주는 실성이니.. 제휴를 압축해서 올리면 회사가 손해를 보니 그런거는 엄중히 처벌하면서... psp게임,음악은 눈감아 줄떄가 있으니...
    좀더 강력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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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02 06:58 신고
      얼마전에 야동을 운영자가 직접 올리고 성인인증 없이 받도록 해서 문제가 된 웹하드도 있더라구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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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29 16:00
    이번에도 스피커 하나 구입했더니 몇만원 어치가 날아오더군요. 한번도 쓴적도 없어 쓰레기만 늘어나서 PC부품 살 때마다 골칫거리입니다. 꽤 오래전부터 이러던데 왜 이거 단속이 안되는건지=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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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29 17:19
    얼마전에 딸아이 선물살때 웹하드 상품권인가가 딸려 왔는데.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몰라서 보관만 하고 있었는데, 버려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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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02 07:00 신고
      네. 일반적인 경우엔 딱히 쓸모가 없더라고요.-_-
      저도 받는 족족 버리고 있는데 이건 뭐 환경 공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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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29 21:06
    엄밀히 따지자면 웹하드 자체는 불법 서비스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 쿠폰 또한 불법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쿠폰 내용에 합법적인 콘텐츠인지 아닌지는 표기가 되어있지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걸로 잡아 넣을 건수는 없을 껍니다.

    다만 그 내용물이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불법 다운로드가 되는 것인데...
    요즘은 제휴같은게 걸려서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래 봤자 불법 콘텐츠가 없으면 웹하드에서 거래할 콘텐츠가 없으니 사실상 불법서비스이므로 사라져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우리 나라 사람들은 불법 다운 받는 게 자랑인 듯 말합니다. 심지어는 공공기관에서도 행해지고요. 이건 뭐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선 불법 다운이 거의 합법 수준이 되어 버렸죠...

    우리도 외국(선진국)처럼 불법 다운을 경멸하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할텐데요.. 외국에선 알고도 돈 주고 사는 경우가 많죠. 그게 장기적으로 좋은 쪽 인걸 알기 때문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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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02 07:13 신고
      쿠폰 내용에도 문제가 있는 문구는 있습니다.
      본문에도 말했지만 19금 콘텐츠 등을 무료로 다운로드하라고 부추기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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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30 17:43
    얼마전부터 웹하드나 p2p 업체에서 저작권자에게 돈을 주는 소위 '합법 다운로드'라는 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저작권자들이 울며겨자먹기로 수용한 면이 큽니다. (특히 음악쪽이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상식적 생각과는 달리 저작권자들이 대형 웹하드 업체들을 소송을 걸어도 재판에는 몇 년이 걸리고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합의'해서 정말 작은 금액이지만 그거라도 받는게 몇년씩 재판해서 별소득 없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에 이런 합법 다운로드가 나온 것이죠.
    음악 파일 다운로드의 경우 (월정액 만원 내고 몇십곡 다운 등) 미국의 아이튠즈 다운로드 가격을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cd 가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유료 다운로드가 한 곡에 1달러(1100원)입니다. 한국은 이보다 훨씬 싸죠. 더구나 그 돈이 고스란히 저작권자에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업체에서 상당부분을 떼어가죠.
    뭐.. 지금으로선 음악 자체로는 돈을 못버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어찌할 도리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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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02 03:19
    큰회사들이야 직접 모니터링 가능하지만 작은회사들은 그것이 불가능하여 보통 법무법인이 대행해서 적발하고 합의하고 하는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청소년들은 범법자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즉 청소년이나 컨텐츠 업체나 서로 손해 중간에서 웹하드 업체나 법무법인만 이득 챙기는 구조--;)
    솔직히 중소기업육성하네 창조기업육성하네 정부에서 정책 공약 많이 홍보하는데
    컨텐츠 모니터링 대신해주는 조직을 정부차원에서 서비스한다면
    근본적으론는 국가 신인도에도 좋고 중소 컨텐츠업체들도 저작권 보호하고 수입을 안정시킬수 있는 기반이 되므로 꼭 필요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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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02 07:57 신고
      늘 뭔가 준비하고 있다고 어필하는 그들이지만 실상 뭐가 달라지고 있나 모르겠습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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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02 13:21
    손으로 한뼘정도 되게 모아져있습니다..;; 크게 쓸일은 없다보니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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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22 12:59
    주점가서 왜 2차 안막냐는 소리랑 똑같은거네요. 웹하드쪽에 벌써 상당부분 저작권으로(드라마,영화) 벌금 물리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만 냅둬도 간간히 벌금물리면 몇십억씩 떨어지는데 막을 이유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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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4.04 20:26 신고
      -_- 주점의 2차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얘긴지 모르겠네요.
      더욱이 웹하드 업체가 모두 저작권자와 협의해서 서비스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제 생각엔 그런 업체도 없지는 않지만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소규모 웹하드들은 그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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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02 23:56
      국가가 저작권보호법을 만든 이유는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돌아가고 그에 따라 문화산업이 더욱발전하는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즉, 과태료(벌금)을 걷기 위해 저작권보호법을 만든 것이 아니죠. 제 생각에는 국가가 나서서 저작권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직접 단속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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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04 15:28 신고
      저도 난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