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U1미디어의 LCC 라디오와 저작권법에 관한 상념들...

강화 일로에 있는 저작권...

저작자들의 인식과 저작권법의 개편에 따라 저작물에 주어지는 독점적 권리인 저작권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요즘.

그 동안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발은 친고의 형태로만 가능했기에 저작권자가 직접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 이 조항이 폐지되면서 더 활발하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영화 관련 저작권 침해 단속을 펼쳤던 시네티즌을 비롯해 이와 비슷한 형태로 불법 유통되는 저작물을 단속하고 소송 등의 법률적 업무를 대행하는 법무 법인이 늘면서 저작권 침해에 따른 대응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데 향후 일부 공무원에게도 단속권이 주어지게 될 예정이니 그 단속 강도는 전에 없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탓에 동영상, 소설, 만화 등의 콘텐트를 웹하드 서비스 등에 공유했다가 문제가 된 사례들이 꾸준히 회자되는가 하면 최근엔 유명 웹툰을 블로그 등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소송 위기에 처한 블로거들의 이야기도 전해 들을 수 있었다.


팟캐스트도 저작권의 안전지대일 수 없다!

그런 와중에 평소 AudioLog를 업로드하는 Podics.com에 방문했다가 조금 위험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U1미디어의 모습에 우려되는 바가 있어 이렇게 포스트로 정리하고 있다.

Podics.com은 이전에도 여러번 소개했던 Podcast 사이트로 자신의 영상이나 음성 콘텐트를 업로드해서 iPod을 비롯한 미디어 기기 사용자를 비롯한 웹 사용자들과 콘텐트를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다.

나만 해도 이곳을 통해 AudioLog를 공유하고 이곳에는 블로그 이야기와 음악 등을 소개하고 있다. 문제는 이 부분이다. 음악...

현재 많은 누리꾼들이 동영상이나 팟캐스트 등을 만들 때 기성곡들을 왕왕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추후 분명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아직 팟캐스트의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탓에 저작권자들의 관심 밖에 있는지 비교적 조용하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저작권과 무관하게 음원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절대 아니다.

특히 팟캐스트는 일반적인 스트리밍처럼 한번 들은 후엔 사라져버리는 일회성이 아니라 특정 기기로의 다운로드 등을 지원하는 MP3 형태로 영구히 보관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일반적인 음원 공유로 변질될 가능성도 없지 않고 향후 팟캐스트 시장이 커지게 되면 저작권을 가진 업체들도 대응의 수위를 높일 수 가능성이 있다.


저작권 문제를 갖고 있는 U1미디어의 LCC 라디오

그런 와중에 Podics를 통해 U1미디어에서 진행하는 LCC 라디오에 대해 접할 수 있었다.
U1미디어는 지상파 DMB에서 U1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현재 자사의 웹사이트를 통해 LCC 라디오라는 코너를 운영 중이다.

청취자가 직접 만드는 라디오 방송(Listener Created Content)을 표방한 LCC 라디오는 지상파 DMB의 고정 DJ라는 달콤함 기회로 그 동안 자신 만의 음악 방송을 해오던 사이버 자키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저작권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도 설명하고 있지 않았다.

웹사이트는 물론이거니와 실제 녹음한 파일을 업로드하는 페이지에서 조차 이곳에 올리는 음원에 포함되는 기성곡들의 음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쏙 빼놓은 상태다.

물론 U1미디어는 저작권 업체들과의 계약 하에 음원을 사용하고 있겠지만 이곳에 LCC를 올려야 하는 일반 누리꾼에게 이런 권리가 양도되는 것이 아니라서 별 생각없이 기성곡들을 사용하는 것은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더욱이 인기도라는 측면으로 점수를 측정해 DJ의 기회를 준다는 조건 때문에 주로 요즘 인기 있는 기성곡들 편성하는 누리꾼들이 많을텐데 이렇게 안일한 발상의 이벤트를 준비하다니... 아직 많이 알려진 것이 아니라서 업로드된 건수가 많진 않았지만 이런 서비스를 생각했다면 일부 음원을 미리 제공한 후 그 음원을 사용해 얼마나 더 독창적이고 재미난 방송을 할 수 있는지를 겨루는 형태가 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봤다.

그 전에 저작권에 대한 안내문을 올리고 함부로 저작권이 있는 음원을 사용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줘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보호해야 할 저작권... 그러나...

누구나 자신의 노력이 담긴 저작물이 불법적으로 공유된다는 사실이 즐거울리 없다. 최근 블로고스피어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불펌을 당했어요'라는 포스트만 봐도 저작권 침해에 블로거들이 어느 정도로 분개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

그렇게 저작권자들의 권리가 보호 받아야 한다는 것도 많은 누리꾼이 이미 공감하고 있지만 한가지 우려되는 점도 있다. 저작권법이 저작권자들의 권익 보호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한 저작권 사냥의 실탄으로 변질될지 모른다는 걱정이 그것이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최근의 저작권 침해 단속은 본래의 목적인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보다 일부 누리꾼들에 대한 저작권 사냥의 양상을 띄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정작 문제가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웹하드 업체를 비롯한 P2P업체들이나 저작권을 위반해 이득을 얻는 자들은 요리조리 법망을 피해가는데 비해 어설픈 누리꾼들은 줄줄이 소송에 휘말리는 모습이 간간히 보이기 때문이다.

모쪼록 저작권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누리꾼을 상대로 지나치게 강경한 대응을 펼치기 보다는 문제를 야기하는 시스템의 개선과 함께 저작권에 관한 적극적인 계도를 펼쳐 저작권을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